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다20090 판결
[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][공2002.8.15.(160),1764]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40038 판결
[재산권반환][공1997.2.15.(28),492] 재산권반환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